2008년07월27일 35번

[소비자 관련법]
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다.
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.
③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④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법이다. 이 법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며,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. 또한,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. 마지막으로,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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